법령 실용신안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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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승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특허법원 2007. 10. 18. 선고 2006허621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후3096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3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후1431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

2003년

4. 특허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허5418 판결
  [정정(실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210]
   정정
   실용신안법

2001년

5. 특허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0허4855 판결：확정
  [정정(실)][하집2001-1,748]
   정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1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8, 1991. 5. 13.
 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
  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
   실용신안법